문서보기 - 국심 1996서244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2449, 1997. 12. 31.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92.6.18 ～94.12.31의 기간에 23,744,000원의 이자소득이 있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