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442,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2442, 1997. 12. 31.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접수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각각 다른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