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404, 2011. 2. 17.
문서번호 조심 2010중3404, 2011. 2. 17.
토지를 일시적인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