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988, 1996. 11. 20.
문서번호 국심 1996서1988, 1996. 11. 20.
쟁점건물내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임차인의 임대가액을 정상임대가액으로 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법인의 임대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6.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