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082, 1996.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6서1082, 1996. 11. 28.
쟁점아파트중 청구인의 지분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민법 제839조의2 소정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