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269, 1996. 7. 5.

문서번호 국심 1996서0269, 1996. 7. 5.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