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492, 1997. 4. 14.
문서번호 국심 1996부2492, 1997. 4. 1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