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702, 1996. 12. 4.
문서번호 국심 1996부1702, 1996. 12. 4.
지급어음채무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