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071, 1996. 9. 30.
문서번호 국심 1996부1071, 1996. 9. 30.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인지 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