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3055, 1997. 1. 29.
문서번호 국심 1996광3055, 1997. 1. 29.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밝혀져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7.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