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자금(私債)을 대여하고 변제받은 금원이 그 대여원리금(원금 및 이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변제충당순서에 의하여 그 이자가 우선 변제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6광2170, 1997. 9. 12.

문서번호 국심 1996광2170, 1997. 9. 12.

자금(私債)을 대여하고 변제받은 금원이 그 대여원리금(원금 및 이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변제충당순서에 의하여 그 이자가 우선 변제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7.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