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913,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3913, 1997. 12. 31.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