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405, 1997. 3. 26.

문서번호 국심 1996경2405, 1997. 3. 26.

공장의 조업중단으로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