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150,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2150, 1996. 12. 31.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