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911, 1996. 9. 23.
문서번호 국심 1996경0911, 1996. 9. 2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