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278, 1996. 6. 27.

문서번호 국심 1996경0278, 1996. 6. 27.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