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609, 1996. 7. 1.
문서번호 19 96-0609, 1996. 7. 1.
세율적용이 잘못되어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