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706, 1996. 7. 12.
문서번호 국심 1995중2706, 1996. 7. 12.
과세처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