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1696, 1995. 12. 20.
문서번호 국심 1995중1696, 1995. 12. 20.
공부상 점포로 되어있는 건물의 양도를 사실상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5.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