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549, 1995.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5중0549, 1995. 11. 24.
공유지분의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점유사실과 공부상의 지번이 상이하여 교환의 형식을 빌어 바로잡은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