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3328, 1996. 1. 12.
문서번호 국심 1995전3328, 1996. 1. 12.
청구인의 구공장 양도가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