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3270, 1996. 3. 29.
문서번호 국심 1995전3270, 1996. 3. 29.
쟁점종계의 법적성질을『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는지,『조합』으로 보아야 하는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