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3222, 1996. 2. 13.
문서번호 국심 1995전3222, 1996. 2. 13.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않는 법인의 소유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