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3138, 1996. 2. 8.
문서번호 국심 1995전3138, 1996. 2. 8.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청구외 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