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3085, 1995.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5전3085, 1995. 12. 29.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