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456, 1998. 7. 29.
문서번호 국심 1995전1456, 1998. 7. 29.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였다 하여 해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그 금액중 일부가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