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377, 1996. 4. 17.
문서번호 국심 1995전1377, 1996. 4. 17.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