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1993.1.1～12.31 사업년도중에 실물거래 없이 6,867,572,613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재료비 등으로 가공 계상한 3,426,238,483원과 기계장치 등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369,382,737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5전1066, 1997.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5전1066, 1997. 11. 25.

청구법인이 1993.1.1～12.31 사업년도중에 실물거래 없이 6,867,572,613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재료비 등으로 가공 계상한 3,426,238,483원과 기계장치 등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369,382,737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