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036, 1995.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5전1036, 1995. 11. 14.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