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0997, 1995.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5전0997, 1995. 10. 16.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