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0027, 1995. 7. 12.
문서번호 국심 1995전0027, 1995. 7. 12.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정결정 통지없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