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 S/W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5서2525, 1996. 5. 10.

문서번호 국심 1995서2525, 1996. 5. 10.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 S/W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