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285, 1995. 4. 25.
문서번호 국심 1995서0285, 1995. 4. 2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신고를 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