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040, 1996.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5부3040, 1996. 12. 26.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처분 및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