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1794, 1996. 7. 19.

문서번호 국심 1995구1794, 1996. 7. 19.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