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2701, 1996. 1. 29.
문서번호 국심 1995광2701, 1996. 1. 29.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구하고 실질사업자가 아닌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