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2621, 1996. 1. 24.
문서번호 국심 1995광2621, 1996. 1. 24.
처분청의 압류재산매각대금 배분결정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를 여부를 가려,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처분청이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얼마나 존재하는가를(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