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826, 1995. 9. 28.
문서번호 국심 1995광0826, 1995. 9. 2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