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098, 1996. 3. 8.
문서번호 국심 1995경3098, 1996. 3. 8.
쟁점사업을 실지 영위한 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