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661, 1995.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5경2661, 1995. 11. 28.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