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거래대금수불관련 금융조사자료 등 객관적 증빙없이 계약조건이 사회통념에 어긋난다는 등 추상적 이유만으로 말소등기로 인한 소유권환원을 유상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

문서보기 - 국심 1994중5762, 1995. 3. 9.

문서번호 국심 1994중5762, 1995. 3. 9.

거래대금수불관련 금융조사자료 등 객관적 증빙없이 계약조건이 사회통념에 어긋난다는 등 추상적 이유만으로 말소등기로 인한 소유권환원을 유상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