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5293, 1995. 2. 2.
문서번호 국심 1994중5293, 1995. 2. 2.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농지를 법인명의로 등기가 곤란하여 현지농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골프장사업승인을 얻어 대체농지조성비의 납입완료 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가 아닌 명의신택해지로 보아야 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