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505, 1994.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4중3505, 1994. 10. 20.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청구외법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