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2535, 1995. 3. 21.
문서번호 국심 1994중2535, 1995. 3. 2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미수임대료를 익금산입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