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321, 1994. 4. 6.
문서번호 국심 1994중0321, 1994. 4. 6.
"86.7 ∼ 91년 7월 연립주택 6세대 및 겸용주택 2세대를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