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328, 1995. 5. 3.
문서번호 국심 1994서5328, 1995. 5. 3.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