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327, 1995. 3. 6.
문서번호 국심 1994서5327, 1995. 3. 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