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312, 1995. 3. 16.
문서번호 국심 1994서5312, 1995. 3. 16.
매매를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한 공동사업자가 분양하고 남은 주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유로 취득하는 경우 그 연립주택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