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496, 1994.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4서3496, 1994. 10. 12.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