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556, 1994. 7. 18.
문서번호 국심 1994서2556, 1994. 7. 18.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7. 18.